토토 가상계좌 반환 양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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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토토 가상계좌 반환(量案)은 전근대 국가가 전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 대장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 자료뿐이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었다.
정의
전근대, 국가가 전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 대장.
내용
전근대 국가는 토지와 인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운영을 위한 각종 부세를 수취하였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토토 가상계좌 반환(量案)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는 원칙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 측량 과정인양전(量田)을 실시하고,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군현 단위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호조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호적이 법에 규정한 대로 3년마다 꾸준히 작성된 반면, 20년마다 새로 양전한다는 원칙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 양전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데다가 농민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 소유주,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로는 수십 년 혹은 100여 년에 한 번 정도 작성되는 수준이었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는 인간이 경작하는 농경지가 기재되는데, 당연하게 논과 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주2 · 주3· 완전(莞田) ·주4 · 주5 · 주6 · 주7등은 물론, 가옥에 딸린 대지도주8으로 계산되어 기재되었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등록된 토지는 매해 경작하는 상경전을 가리키는정전(正田)과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속전(續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경작하지 않고 묵히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를 가리키는진전(陳田)은 경작한다는 의미의 기경전(起耕田)과 대비되는 용어로, 정전과 속전 모두 기경전과 함께 현재 경작하지 않는 진전도 파악하여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등재하였다. 새로 더해진 경작지라는 의미의가경전(加耕田)은 기존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양전을 통해 새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등록된 토지를 가리킨다. 이때 기존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토지는주9이라고 불렀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국적인 규모로 작성하는 장부이지만,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이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궁방(宮房)· 영문(營門) · 아문(衙門) 등의 개별 국가 기관 혹은둔전(屯田)별로 자신들이 관할하는 토지의 토토 가상계좌 반환을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인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정보를 등사하여 개별 장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전국적인 규모로 작성한 토토 가상계좌 반환 가운데 온전한 형태로 현재에 전하는 것은 1720년 숙종 대의 경자토토 가상계좌 반환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대한제국기에 작성한 광무토토 가상계좌 반환 가운데 일부가 남아 있다. 그 밖에도 18세기 이후 군현별, 기관별로 작성한 토토 가상계좌 반환이 상당히 많은 숫자로 전해지고 있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기재 형식이나 기재 내용은 시기와 목적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는주12 · 주13· 양전 방향 ·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등급 · 지형 ·주14· 결부수(結負數) ·주15· 진기(陳起) · 주(主) 등을 기재하였다. 자호는 5결을 1자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5결을 단위로 천자문 순서로 부여한 것이며, 지번은 각 자호 안에서의주16의 순서를 나타낸다. 양전 방향은주17’ ·주18’과 같이 이전 필지에서 다음 필지로 측량해 가는 방향을 표시한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등급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지형은 방답(方畓) · 직답(直畓) · 제답(梯畓) · 규답(圭畓) 등으로 토토 가상계좌 반환 모양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척수는 필지의 길이를 토토 가상계좌 반환 모양에 맞게주19으로 측량한 토토 가상계좌 반환이다. 결부수는 실제 면적을결부법에 따라 등급별로 환산하여 표시한 전답의 넓이로서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장 핵심 정보이다. 사표는 전답의 인접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보이다. 진기는 양전 당시의 경작 여부를 밝힌 것이고, 주(主) 아래에는 토토 가상계좌 반환와 관련된 인명이 기재되었다.
의의 및 평가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조선시대 국가 재정과 경제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은 자료이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토토 가상계좌 반환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성격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단행본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Ⅰ』(일조각, 1976)
이영훈, 『조선후기사회경제사』(한길사, 1978)
김용섭, 『증보판 토토 가상계좌 반환근대농업사연구(상·하)』 (일조각, 1984)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한국사연구회 토토 가상계좌 반환대장연구반, 혜안, 2008)
『대한제국의 토토 가상계좌 반환제도와 근대』(한국사연구회 토토 가상계좌 반환대장연구반, 혜안, 2010)
왕현종,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혜안, 2016)
김건태, 『대한제국의 양전』(경인문화사, 2018)
논문
김건태, ｢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경상도 용궁현 사례-｣(『역사와현실』 36, 토토 가상계좌 반환역사연구회, 2000)
김건태, ｢양전과 토토 가상계좌 반환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규장각』 3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김소라,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염정섭, ｢숙종대 후반 양전론의 추이와 경자양전의 성격｣(『역사와현실』 36, 토토 가상계좌 반환역사연구회, 2000)
오인택, ｢숙종대 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추이와 경자토토 가상계좌 반환의 성격｣(『부산사학』 23, 부산경남사학회, 1992)
최윤오, ｢『목민심서』에서 『경세유표』로의 전환－양전제와 방전법을 중심으로－｣(『학림』 45, 연세사학연구회, 2020)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