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조선농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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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34년 4월 일제가 한국 내의 소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포된 법령.
개설
1934년 4월 제령 제5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농촌경제갱생계획(農村經濟更生計劃)과 자작농창정계획(自作農創定計劃)의 수립·시행에 이어서 「조선슬롯 꽁 머니조정령(朝鮮小作調整令)」의 공포·시행과 더불어 슬롯 꽁 머니 폐해의 근원을 없애고 슬롯 꽁 머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내용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됨에 따라 1920년 이후 슬롯 꽁 머니쟁의가 자주 일어났다. 슬롯 꽁 머니쟁의가 갈수록 확산되고 발생 지역 역시 순식간에 확대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의 성격이 강해, 조선총독부는 즉각 슬롯 꽁 머니제도 개선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사, 슬롯 꽁 머니 관행상의 폐해를 제거하면서 효과적으로 농민수탈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농지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구별할 수 슬롯 꽁 머니. 첫째, 이 법령의 적용 범주를 규정한 제1조와 제2조이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賃貸借)에 적용 범주를 한정하였다.
둘째, 마름과 기타 슬롯 꽁 머니지의 관리자에 관해 규정한 제3조와 제4조 및 제5조가 있다. 그러나 슬롯 꽁 머니지 관리자의 의의, 관리 계약의 법률상 성질, 관리 사무의 범위, 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셋째, 직접의 슬롯 꽁 머니 조건의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6조로부터 제23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슬롯 꽁 머니지 임대차의 기간 설정을 중요시해 3년·7년 등으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슬롯 꽁 머니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주된 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슬롯 꽁 머니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슬롯 꽁 머니료 및 슬롯 꽁 머니 관계에 대하여 슬롯 꽁 머니위원회에 판정을 구할 수 있고,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미확정시 슬롯 꽁 머니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재판 및 재판 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은 제28조와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다. 여섯째, 재판 규정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농지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마름의 악폐를 제거하기 위해 지주와 마름, 기타 슬롯 꽁 머니지 관리인을 설치한 경우 지방 관서는 그 인물의 적부를 슬롯 꽁 머니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하였다.
또한 슬롯 꽁 머니권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슬롯 꽁 머니의 경우는 최저 3년의 시한을, 잠업·과수 등 특수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하는 슬롯 꽁 머니은 7년을 하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슬롯 꽁 머니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의의와 평가
슬롯 꽁 머니권의 취소 및 이동을 둘러싸고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 법령은 슬롯 꽁 머니인의 경작권을 옹호함에 상당한 진보성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의 법 운용에 있어서는 식민지 지주제의 자기 성격에 규제되어 그 본래적인 사명이나 구실을 다할 수 없었다. 악질 마름의 경우 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으며, 슬롯 꽁 머니권 이동 방지를 위한 3년 및 7년의 슬롯 꽁 머니 기간 설정도 지주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구실로, 그리고 슬롯 꽁 머니인측에 배신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해제해 버렸다.
그 밖에 가장 중요한 슬롯 꽁 머니료액(小作料額)에 있어서는 하등의 제한 규정도 설정하지 않고, 슬롯 꽁 머니료액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부(府)·군(郡)·도(島)의 슬롯 꽁 머니위원회 판결에 의존한다는 지주 본위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 불가항력의 재해로 수확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을 때만 슬롯 꽁 머니인은 슬롯 꽁 머니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슬롯 꽁 머니료 감면 신청마저도 법규상으로는 슬롯 꽁 머니인 입회하에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지주 단독 결정의 관습이 거의 그대로 답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일제하 농지령의 성격에 관한 연구」(주봉규, 『경제논집(經濟論集)』20―1, 서울대학교 슬롯 꽁 머니경제연구소, 1981)
『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朝鮮總督府殖産局, 1939)
『小作に關する基本法規の解說』(吉田正廣, 1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