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토토 경수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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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카지노 토토사업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 북한에 카지노 토토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7년 8월 초기현장공사를, 1999년 12월 카지노 토토 공급을 위한 주계약이 체결되었다.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비를 맞게 되었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강경입장이 변하지 않자 2006년 카지노 토토 사업은 종료되었다. 카지노 토토 사업은 실패했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정의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
개설
카지노 토토 사업은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에 따라카지노 토토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1,000㎿e 카지노 토토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카지노 토토 사업은 1995년 3월카지노 토토 · 미국 · 일본3국에 의해 설립된카지노사이트D55C;카지노사이트BC18;카지노사이트B3C4;카지노사이트C5D0;카지노사이트B108;카지노사이트C9C0;카지노사이트AC1C에 의해 시행되었다.
역사적 배경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은 한반도에 북핵위기를 대두시켰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대화를 위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Jimmy Carter)가 1994년 6월 방북하였고, 이후 북 · 미 대화를 거쳐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핵개발 포기와 카지노 토토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합의문이 체결되었다.
경과
카지노 토토 사업은 1995년 3월 9일 카지노 토토 및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1995년 12월 북한과 카지노 토토 공급협정을 체결한 후 1996년 3월 주계약자로카지노 토토전력공사를 지정하였다.
이후 1997년 8월 초기현장공사가 착공되었고 1999년 12월 카지노 토토 공급을 위한 주계약이 체결되었다. 2000년 2월 주계약이 발효되고 북한이 2001년 9월 건설허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카지노 토토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카지노 토토 사업은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주1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대고비를 맞게 되었다. 북핵문제가 재발된 이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중유공급을 중단하며 카지노 토토 사업 등 여타 활동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2003년 4월 미국 · 중국 · 북한 간의 「3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고, 2003년 8월 개최된 「6자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카지노 토토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발표하였다.
이후 카지노 토토 사업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사업 중단조치를 2004년 12월 1일부터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함으로써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2년간 중단되었다. 카지노 토토 사업 중단 이후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의 강경입장을 그대로 고수함에 따라 결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2006년 5월 31일 카지노 토토 사업의 종료를 결정하였다.
결과
카지노 토토 사업은 1995년 12월 카지노 토토 공급협정이 체결된 후 10년 6개월, 그리고 1997년 8월 착공식 이후 8년 10개월 만에 미완의 상태로 종료하였다. 카지노 토토 사업은 1997년 8월 착공 이후 2003년 11월까지 시공 21.6%, 종합설계 62.3%, 각종 기자재 제작 · 구매 43.2% 등을 포함하여 종합공정율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다.
카지노 토토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006년 12월말까지 약 15억 7,500만 달러로, 남한이 11억 4,600만 달러, 일본이 4억 1,100만 달러, 유럽연합이 1,800만 달러를 분담하였으며 미국은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중유를 제공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KEDO 카지노 토토사업 지원 백서(輕水爐事業 支援 白書)』(카지노 토토사업지원기획단, 2007)
『통일백서(統一白書)』(통일부, 2007)
『통일·남북관계 사전(統一·南北關係 事典)』(김근식 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두개의 카지노 토토』(돈 오버도퍼, 길산, 2003)
『카지노 토토대사전(北韓大事典)』(카지노 토토연구소, 동명사, 1999)
주석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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