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언론 통폐합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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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0년 신군부 주도 하에 신문 · 방송 · 통신을 통폐합한 사건.
개설
12·12사태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세력은 1980년 초에 보안사 정보처에 사설 바카라반(이상재)를 신설하고 권력장악에 필수적인 사설 바카라 통제를 위해 사설 바카라사를 통폐합하고 저항적이거나 비판적인 사설 바카라인을 해직했다.
경과
1980년 11월 14일 한국방송협회·신문협회 등은 건전 사설 바카라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사설 바카라통폐합에 대한 구체적 시안과 사설 바카라통폐합 내용을 발표했다.
사설 바카라통폐합의 명분은 사설 바카라기관의 난립으로 사설 바카라 기업이 부실화되고 비위의 온상이 되면서 건전 사설 바카라풍토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율 폐간이나 통폐합은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신군부의 보안사 사설 바카라반이 이를 주도했다.
결과
전국의 사설 바카라기관 중 신문사 11개(중앙지 1, 경제지 2, 지방지 8), 방송사 27개(중앙 3, 지방 3, MBC 계열 21), 통신사 6개 등 44개 사설 바카라매체를 통폐합시켰다. 그 외에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또한 1,000여명의 사설 바카라인을 강제 해직시켰다. 사설 바카라통폐합 이후 1980년 12월 31일 공포된 ‘사설 바카라기본법’으로 사설 바카라은 더욱 위축되었다.
의의와 평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0년 사설 바카라사 통폐합 및 사설 바카라인 강제해직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사설 바카라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2009년 12월). 정치권력이 집권과 통치를 위해 사설 바카라을 폭력적으로 통제한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문헌
『1980년 사설 바카라사 통폐합 및 사설 바카라인 강제해직 사건』(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신군부의 사설 바카라통제사건 조사결과 보고서』(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2007)
『사설 바카라창달계획 추진현황보고』(문화공보부, 1980)
『사설 바카라인 정화결과』(문화공보부,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