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로얄 조선산업조합령 (朝鮮産業組合令)

｢조선산업토토 로얄령｣은 산업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업토토 로얄의 설립과 운영, 토토 로얄원의 가입과 탈퇴,토토 로얄총독부의 관리 감독, 토토 로얄 청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1920년대 장기 불황과 일제 식민지농정^주3의 결과인 고율 소작료에 신음하는 농촌 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농촌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의 유력한 방법으로 산업토토 로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찍부터 있었는데, 그 실현이기도하다.^주1

｢조선산업토토 로얄령｣은 1926년 1월 25일자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령 조문은 총 11장 96조로 구성되었고, 시행 기일을 규정한 부칙이 첨부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1장(1조_{6조)은 총칙토토 로얄,산업토토 로얄^주4의 정의, 토토 로얄원, 조선총독의 단속 등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산업토토 로얄은 ‘토토 로얄원의 산업 또는 그 경제의 발달을 기도하기 위하여 물건의 생산, 가공, 매매 등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는 사단법인’(제1조)으로 규정되었다. 제2장(7조-15조)은 산업토토 로얄의 설립 과정을 규정하였다. 조선총독 허가(7조),정관^주5규정(8조), 출좌구좌^주6(10조), 등기(13조}14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3장(16조_{23조)은 토토 로얄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24조}48조)은 토토 로얄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5장(49조_{56조)은 토토 로얄원의 가입과 탈퇴, 제6장(57조}60조)은 산업토토 로얄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다. 제7장(61조_{69조)은 토토 로얄의 해산, 제8장(70조}77조)은 청산 절차에 대한 것이다. 제9장(78조_{86조)은 토토 로얄 설립 후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제10장(87조}93조)은 각 지역 산업토토 로얄들은 도 단위로 조직할 수 있는 산업토토 로얄연합회 설립과 관련한 규정들이다. 11장(94조~96조)은 동 법률의위산^주7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다.

｢조선산업토토 로얄령｣은 1957년 2월 14일자로 제정된 ｢농업협동토토 로얄법｣의 시행으로, 같은 해 3월 1일부, 법률 제436호로 ｢토토 로얄농회령｣, ｢식산계령｣과 함께 폐지되었다.

1920년대 초부터 식민지 조선 내에서는 산업토토 로얄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한 사회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제정된 「산업토토 로얄령｣은 여론의 기대와 달랐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주적협동토토 로얄'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자치'와 '상호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협동토토 로얄의 모습과 달리 조선총독부가 내놓은 ｢산업토토 로얄령｣은 당국의 인가와 감독 아래에서 활동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토토 로얄령｣ 제정을 촉구했던 이들은 ‘자치와 상호부조를 생명으로 하는 협동토토 로얄에서 관청의 인가, 감독을 강요하는 산업토토 로얄은 오인(吾人)이 주장하는 자주적 협동토토 로얄과는 그 취지가 판이하여 많은 폐해를 가졌다할것이다’^주2로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실제로도 1926년 ｢산업토토 로얄령｣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 활용도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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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산업 개념 경제적 ·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뜻을 모아 자신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해 만든 경제조직.
• 촌락 개념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행동하면서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
• 조선농회령 근대사 제도 1926년 각종 농업단체의 범람을 방지, 통합, 정리하고자 공포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