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로 1998년 1월 조직한 노사정위원회를 2018년 4월 확대 개편한 정부 기관. # 개설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비상근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자문기구. # 내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의 배제적 ·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999년 8월 6일에는...

정해진 주거 없이 주로 공원, 거리, 역, 버려진 건물 등을 거처로 삼아 생활하는 사람. 노숙자. # 개설 이전에는 ‘노숙자’라고 불렀다. 홈리스(homeless)라고도 불리는 노숙인의 개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아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노숙인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서는 노숙인을 ...

석유파동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부족과 석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일이다. 1973년부터 1974년에 이르는 중동 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 실행,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이란 혁명으로 인한 석유 생산의 대폭 감축으로 석유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국제 석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었다. 오일쇼크 또는 유류파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도 불황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고, 성장률 둔화, 무역수지 악화, 외채 폭증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리해고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에 대응하여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를 지칭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협약에 따른 1998년 2월 20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으로 시행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로 해고를 합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