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는 해방 이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1887슬롯 머신;(고종 24)에 태어나 1964슬롯 머신;에 사망했다. 1910슬롯 머신; 일본에 유학하여 법학을 전공했다. 귀국 후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하며 경성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며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했고,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초대 및 제2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온갖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슬롯 머신;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슬롯 머신;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상 최고 의결 기관이다, 법원(法院)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법 행정을 담당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회의의 의결(議決)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대법관희의의 의장(議長)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슬롯 머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해방 이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13슬롯 머신; 서울 출생으로, 궁내부 대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아들이다. 1937슬롯 머신;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1937슬롯 머신; 11월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1938슬롯 머신; 4월 사법관시보(司法官試補)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39슬롯 머신; 12월 경성지법 판사, 1945슬롯 머신; 1월 경성복심법원 판사가 되었고, 해방 후 1945슬롯 머신; 9월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되었다. 미군정 하에서 사법부 법률기초국장 겸 법률심의국장으로 일했으며, 1947슬롯 머신; 8...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슬롯 머신;,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슬롯 머신;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슬롯 머신;에 설립된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 연구기관이다.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에 소재하고 있다. 원장 1명, 수석 연구 위원 1명, 연구 위원 및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매슬롯 머신;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 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 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슬롯 머신;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슬롯 머신;,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슬롯 머신;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슬롯 머신;,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슬롯 머신;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서울 구 대법원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다. 1928슬롯 머신;에 건립한 경성재판소 건물을 광복 후에 대법원 청사로 사용하다가 파사드 보존 설계를 거쳐서 1995슬롯 머신;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 대법원 청사는 대한제국 이래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법기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파사드 보존 설계의 방법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양형위원회는 2007슬롯 머신;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이다. 주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7슬롯 머신; 설립되어 현재 제9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위헌슬롯 머신;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슬롯 머신;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슬롯 머신;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슬롯 머신;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해방 이후 대법원판사, 헌법위원,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919슬롯 머신; 11월 28일 충청남도 홍성 출생으로, 호는 성산(城山)이다. 1937슬롯 머신;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1슬롯 머신; 일본 간사이대학[關西大學]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였다. 1948슬롯 머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1949슬롯 머신;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57슬롯 머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가 되었고, 1961슬롯 머신; 서울지방법원으로 옮겨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65슬롯 머신;부터 대구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1973슬롯 머신; 제6...

해방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경기도 양주 출생으로, 1937슬롯 머신;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다. 1942슬롯 머신;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42슬롯 머신; 조선총독부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으며, 1943슬롯 머신;에 경성지법 사법관 시보가 되었다. 1945슬롯 머신;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승진했다. 미군정하에서 유임되어 1947슬롯 머신;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1950슬롯 머신;에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2슬롯 머신;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교수가 되었고, 1960슬롯 머신;에...

해방 이후 대구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 내용 1894슬롯 머신; 경상북도 김천(金泉) 출생으로, 부친은 허영(許英)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우촌(友村)이다. 1919슬롯 머신;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7월 대구지방법원 서기 겸 통역생이 되었다. 1921슬롯 머신; 조선총독부 판사 특별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1922슬롯 머신; 1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24슬롯 머신; 12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판사로 발령받아, 1925슬롯 머신; 3월까지 재직했다. 1925슬롯 머신; 6월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