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이전에 북한에서 입법권을 행사한 최고주권기관이다. 1947년 2월에 창설되었다. 회의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최고인민회의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모두 5차례의 정기회의와 1차례의 특별회의가 열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 이전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국가의 기틀인 「헌법」 제정 임무를 완수하였다. 1948년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함께 해체되었다. 북조선인민회의는 전체 근로자들을 수령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결시키고, 그의 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 개설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의 2형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 내용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