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 카지노 검열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언론 · 출판 ·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표현내용을 공권력에 의하여 검사, 열람하는 행정제도.
내용
탠 카지노의 목적은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보호, 기밀 유지 등에 있다. 탠 카지노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신문·잡지·출판물·방송·영화·연극·미술품 등 대중매체의 표현내용으로부터 우편 등 개인적 신서(信書)에까지 이른다. 탠 카지노대상의 표현내용은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이 주를 이루나,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 장면묘사처럼 감정적인 표현내용도 포함된다.
탠 카지노의 역사는 정치사회의 형성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록상으로 보면, 탠 카지노이 제도적으로 실시된 최초의 것으로는 16세기 초에 로마가톨릭교회가 신교의 대두를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서적의 출판에 대해 사전탠 카지노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교황 바오로 3세(Paul Ⅲ)는 1542년에 이른바 이단심판소를 설치하고, 이 심판소의 사전탠 카지노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책도 출판할 수 없게 하였다.
이단서(異端書)에 대한 로마교회의 사전탠 카지노은 그 전에도 있었으나 탠 카지노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근대 초기의 절대군주국가시대에 접어들어 유럽에서는 나라마다 엄격한 탠 카지노제를 실시해서 언론을 억압하였다. 영국의 경우, 16세기 말 인쇄술의 도입 이후 17세기 초부터 탠 카지노제가 실시되어 17세기 중엽에는 법제도화되었으나, 시민혁명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뒤 여러 나라에서 통치권력의 영속화를 추구하는 정권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되었다.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으로 나타난 공산정권은 탠 카지노을 거의 상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나치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과 같은 전체주의국가들은 탠 카지노을 언론탄압의 유력한 무기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서독과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됨에 따라 헌법에 탠 카지노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니면 탠 카지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다만 예외로 영화를 비롯한 일부 공연물에 한하여만 사전탠 카지노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초로 탠 카지노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1907년에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제정, 공포된 ＜광무신문지법 光武新聞紙法＞이었다. 이 법은 제10조에서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내부 및 관할 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신문에 기재해서는 안될 사항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민족항일기에는 총독부가 처음에는 신문과 그 밖의 간행물을 모두 탠 카지노하였으나, 1919년의 3·1운동 이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신문만은 사후탠 카지노로 바꾸었다. 광복 후 탠 카지노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었으며 법에 따라 전시나 계엄령이 선포되는 비상사태하에서만 탠 카지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탠 카지노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해서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탠 카지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으로 금지한 일이 있었으나,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서는 이 금지규정을 삭제해 버렸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이러한 금지규정은 없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탠 카지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고, 그 동안 탠 카지노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을 헌법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한편 탠 카지노은 그 목적에 따라 정치탠 카지노·풍속탠 카지노·군사탠 카지노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탠 카지노은 사상의 규제나 정권의 유지에 반항하는 표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풍속탠 카지노은 주로 성적 표현의 규제를 통하여 사회의 공서양속 및 도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군사탠 카지노은 군사상의 기밀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탠 카지노은 행하여지는 시기에 따라 평상시탠 카지노·비상시탠 카지노·사전탠 카지노·사후탠 카지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상시탠 카지노은 전쟁·사변시 또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에 행하여지는 탠 카지노을 말한다. 사전탠 카지노은 예방적 탠 카지노이라 하고 사후탠 카지노은 형벌적 탠 카지노이라고도 하는데, 전자는 표현의 내용을 사전에 검사해서 탠 카지노의 주체인 권력자에 불리한 내용의 공표를 예방하는 것으로, 분야에 따라 원고·교정쇄·대본·사진·필름 등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후자는 이미 공표된 표현의 내용을 검토해서 권력자에 불리한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서, 보통 납본제도 등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사전탠 카지노은 다시 삭제탠 카지노과 수정탠 카지노로 나눌 수 있다. 삭제탠 카지노은 권력자가 내용상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한 뒤 공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하며, 수정탠 카지노은 위험하다고 인정된 부분을 수정하게 한 뒤 공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탠 카지노을 관장하는 권력기구나 행정기관이 직접 행하지 않고 간행물의 발행자나 발표자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문서나 예술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탠 카지노하게 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흔히 자주탠 카지노 또는 자체탠 카지노이라고 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탠 카지노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사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발표자에게 사전에 자기억제를 강제함으로써 간접적이기는 하나 자의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는 것이다.
탠 카지노과 관련한 제재조처로는 탠 카지노 결과 부적당한 표현이 발견되면, 사전탠 카지노에서는 삭제·수정이나 또는 발매·상영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며, 사후탠 카지노의 경우에는 판매·상영금지나 압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자의 형사소추 등 사법적 조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참고문헌
『언론 법제와 보도』(임병국, 나남출판사, 1999)
『현대신문방송보도론』(팽원순, 범우사, 1995)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팽원순, 법문사, 1984)
『한국신문사』(최준, 일조각, 1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