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국가동원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모든 국가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제 · 관리 · 운용하는 국가행위.
개설
국가바카라 꽁 머니이란 시기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실시되고, 바카라 꽁 머니의 주체는 국가이며, 대상은 국가의 유형, 무형 자원이 모두 포함되고, 방법은 최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 운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 바카라 꽁 머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8년이다. 이어 1961년까지는 군 소요에 의거해 병무청에서 병력에 한하여 직접 바카라 꽁 머니업무를 수행하였다. 1962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과 국내의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고, 1963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바카라 꽁 머니체제·국가바카라 꽁 머니법안 및 시행법안을 작성하는 등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가바카라 꽁 머니체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뒤 1969년 국가바카라 꽁 머니체제위원회는 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71년 12월 27일에는 국가바카라 꽁 머니 관계 법령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1973년 8월 대통령령인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1974년 1월 국무총리령인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인적·물적 바카라 꽁 머니에 대한 평시준비절차와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초헌법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가바카라 꽁 머니에 관한 대체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1981년 12월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 8월 4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하고, 전시자원바카라 꽁 머니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현재의 바카라 꽁 머니체제를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시자원바카라 꽁 머니법에 나타난 국가바카라 꽁 머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바카라 꽁 머니의 목표는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바카라 꽁 머니하여 군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간수요의 적정수급으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총력전 수행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국가바카라 꽁 머니은 대체로 범위, 시기, 형태, 대상자원, 방법 등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 바카라 꽁 머니범위에 따른 분류
바카라 꽁 머니범위에 따른 분류는 총바카라 꽁 머니과 부분바카라 꽁 머니으로 나뉘는데, 총바카라 꽁 머니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전 대상자원을 바카라 꽁 머니계획에 의거해 단계적으로 바카라 꽁 머니하는 것을 말하며, 부분바카라 꽁 머니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시 또는 작전의 전개가 예상될 경우 일부지역의 자원에 국한하여 바카라 꽁 머니하거나, 대상자원 중 일부를 제한해서 바카라 꽁 머니하는 것을 말한다.
- 바카라 꽁 머니시기에 따른 분류
바카라 꽁 머니시기에 따른 분류는 전시바카라 꽁 머니과 평시바카라 꽁 머니으로 나뉘는데, 전시바카라 꽁 머니은 바카라 꽁 머니령이 선포되어 바카라 꽁 머니계획에 의해서 바카라 꽁 머니하는 것을 말하고, 평시바카라 꽁 머니은 바카라 꽁 머니령이 선포되기 전 전시바카라 꽁 머니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카라 꽁 머니하거나, 대침투작전 및 민방위업무 등을 위한 바카라 꽁 머니 또는 전시바카라 꽁 머니을 위한 계획된 훈련 등 평시에 이루어지는 바카라 꽁 머니을 말한다.
- 바카라 꽁 머니형태에 따른 분류
바카라 꽁 머니형태에 따른 분류는 정상바카라 꽁 머니과 긴급바카라 꽁 머니으로 나뉘는데, 정상바카라 꽁 머니은 바카라 꽁 머니령 선포시 바카라 꽁 머니 주무부처에서 사전에 계획된 바카라 꽁 머니계획에 의거 지정된 자원을 바카라 꽁 머니하는 것을 말하고, 긴급바카라 꽁 머니은 사전 계획된 바카라 꽁 머니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발상황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시하는 바카라 꽁 머니을 말한다.
- 바카라 꽁 머니대상자원에 따른 분류
바카라 꽁 머니대상자원에 따른 분류는 인적자원바카라 꽁 머니과 물적자원바카라 꽁 머니으로 나뉘는데, 인적자원바카라 꽁 머니에는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 병력바카라 꽁 머니 대상자원과 교육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제2국민역 등 전시근로소집자원, 그리고 바카라 꽁 머니대상업체 종사자, 기술자, 과학자 등 인력바카라 꽁 머니대상자가 포함된다. 물적자원바카라 꽁 머니에는 무기, 탄약, 식량, 의류, 공산품, 의약품, 수송장비, 건설장비, 토지, 건물 등의 물자자원과 생산, 수리, 보관, 판매, 운송, 건설, 통신, 의료기관, 기타 전쟁지원과 관련한 업체들이 포함된다.
- 바카라 꽁 머니방법에 따른 분류
바카라 꽁 머니방법에 따른 분류는 개별바카라 꽁 머니, 동시바카라 꽁 머니, 수용바카라 꽁 머니, 사용바카라 꽁 머니으로 나뉘는데, 개별바카라 꽁 머니은 인적자원을 개별적으로 바카라 꽁 머니하는 것이며, 동시바카라 꽁 머니은 장비·시설·업체 등 바카라 꽁 머니시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바카라 꽁 머니하는 것이다. 수용바카라 꽁 머니은 양곡, 의류 등 소모성 물자를 인도 인수와 동시에 바카라 꽁 머니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바카라 꽁 머니은 장비, 건물 등 바카라 꽁 머니주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바카라 꽁 머니절차는 평시의 행정기관이 전시 바카라 꽁 머니업무를 수행하며, 정상바카라 꽁 머니과 긴급바카라 꽁 머니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정상바카라 꽁 머니절차는 대통령이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바카라 꽁 머니의 이유·종류·실시지역·실시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바카라 꽁 머니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한다. 이때 국무총리는 국가바카라 꽁 머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조정·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바카라 꽁 머니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요자원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바카라 꽁 머니명령을 발한다. 바카라 꽁 머니명령을 전국에 걸쳐 일괄하여 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바카라 꽁 머니명령을 발할 수 있다. 바카라 꽁 머니명령이 내려지면 시·도지사 등은 바카라 꽁 머니영장을 발부한다. 인력바카라 꽁 머니영장은 바카라 꽁 머니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을 통해 바카라 꽁 머니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물자바카라 꽁 머니영장은 구·시·군수 또는 특별행정기관의 장이 업체의 장이나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긴급바카라 꽁 머니절차는 사태가 긴급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취업장소 또는 물자 소재지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긴급바카라 꽁 머니을 요청하여 긴급바카라 꽁 머니영장에 의해 인원과 물자 등을 바카라 꽁 머니한다.
바카라 꽁 머니의 해제는 대통령이 국가바카라 꽁 머니령의 해제를 선포할 때, 바카라 꽁 머니기간이 종료된 때, 바카라 꽁 머니 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바카라 꽁 머니해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 바카라 꽁 머니이 해제된 경우 물적자원에 대한 복원 보상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참고문헌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2004)
『국방정책변천사』(국방군사연구소, 1995)
『전시국가바카라 꽁 머니체제에 관한 연구』(박진구, 산학협동재단, 1977)
「국가바카라 꽁 머니제도 발전방안」(김상근, 국방대학교,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