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체험머니 노비종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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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내용
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천인의 혼인은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금지하였으며, 이 경우 소생은 모두 천인계를 따라 천인신분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양역(良役)부담자인양인의 수가 갈수록 감소되자조선건국 초부터 국방정책과 관련바카라 체험머니 이에 대한 대책이 빈번히 논의되었다.
그리바카라 체험머니남존여비· 일부다처제의유교적 가족관 아래, 양인 또는 사대부의주1소생이 다수인 점에 착안바카라 체험머니 이들을주2시키기 위바카라 체험머니 1414년(태종 14)부터 양인의 비처첩소생에 대바카라 체험머니 실시한 것이다.
그 뒤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432년(세종 14)에는 이를 폐지하고종모법(從母法)으로 환원시켰으나,세조때는 예외규정으로 동서반유품관(東西班流品官) · 문무과 출신 · 생원 ·성중관(成衆官) · 주5과 양인 가운데 40세 이상으로 자손이 없는 자의 천첩소생은 그대로 실시되었다.
또한『경국대전』에는 특수한 신분층의 천첩소생에게 예외로주3을 규정하였으며,주4로서 노처(奴妻)가 되었을 경우, 그 소생은 종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노비종모법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 노비(奴婢)의 종모법(從母法)과 종부법(從父法)｣(이성무, 『역사학보(歷史學報)』115, 1987)
｢조선초기(朝鮮初期) 노비(奴婢)의 종모법(從母法)과 종부법(從父法)｣(이성무, 『역사학보(歷史學報)』115, 1987)
｢조선시대(朝鮮時代) 노비(奴婢)의 신분적(身分的) 지위(地位)｣(이성무, 『바카라 체험머니학보(韓國學報)』9, 1987)
｢조선초기노비고(朝鮮初期奴婢考)-노비종부(奴婢從父)·종모법(從母法) 중심(中心)으로-｣(문수홍, 『성균관대학교대학원논문집(成均館大學校大學院論文集)』, 1967)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硏究｣(周藤吉之, 『歷史學硏究』9, 1939)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