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카지노 농지개량조합 (農地改良組合)

［변천과정］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원인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공법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원의 슬롯사이트 업카지노비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은 설립 후 오랜 역사와 함께 변천을 거듭하여 1997년 9월 현재 105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과 연합회가 있다.

한국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의 역사는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추진된 수리슬롯사이트 업카지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06년에 ＜수리슬롯사이트 업카지노조례＞가 제정되고 1917년에는 ＜조선수리슬롯사이트 업카지노령＞의 제정으로 12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이 되었다가, 1927년에 ＜조선토지개량령＞ 제정으로 107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늘어났고, 1945년 광복 당시 598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이 있었으며 그 중에 남한에만 425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이 있었다. 1961년에 ＜토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토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개칭되었으며 남한에서 198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통폐합되었다. 1964년에 ＜토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법＞을 개정함에 따라 222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되었다.

그 뒤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68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이 조직되었다. 이와 함께 수리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은 완공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맡도록 함에 따라 1973년에 127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흡수병합 및 신설되고, 1980년에는 103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통폐합되고 1989년에는 104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1991년에는 106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1997년에는 105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슬롯사이트 업카지노비의 조정과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장의 민선제가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법＞이 제정되었다.

［조직 및 내용］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의 주요 기능은 소규모 관배수시설의 설치사업, 관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사개량 및 농기계화 시범사업 등이다.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의 운영은 1989년 이전까지는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장의 선출과 총회의 기능을 농림부장관에 위임하는 등 관주도적이었으나 89조치 이후 슬롯사이트 업카지노비의 삭감과 함께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장의 민선제가 이루어졌다.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에 대한 현행 지도체계는 지도 · 감독과 지도 ·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지도 · 감독은 1차적으로는 시 · 도지사가 행하고 2차적으로는 농림부장관이 행한다. 그리고 지도 · 지원 업무는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연합회가 행하고 있다. 또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의 하부조직으로서 흥농계를 두고 있으며, 1996년 말 현재 흥농계의 수는 16,796개가 있다.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의 조직과 인원은 직제규정준칙의 수원공별정원 배치기준 또는 규모별 조직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구역에 의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의 분포는 1,000ha 미만에서 4만㏊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슬롯사이트 업카지노당 평균 관개면적(灌漑面積)은 5,160㏊이나, 5,000㏊미만의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업카지노비는 1989년까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토지등급에 의해 차등부과하고 특별슬롯사이트 업카지노비와 일반슬롯사이트 업카지노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1989년 ＜농지개량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비를 10㏊당 5kg으로 제한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보조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던 주수원공별 관개지구의 개념이 없어졌다.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은 2000년에 사라졌고 그 업무는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