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룰렛 룰 상훈 (賞勳)

＜헌법＞과 ＜상훈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포상의 종류는 카지노 룰렛 룰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카지노 룰렛 룰의 종류는 11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카지노 룰렛 룰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다만 무궁화대카지노 룰렛 룰은 등급이 없으며, 건국카지노 룰렛 룰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카지노 룰렛 룰은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부장(副章),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2등급은 중수(中綬)로 된 정장, 부장, 약장 및 금장, 3등급은 중수로 된 정장, 약장 및 금장, 그리고 4등급과 5등급 및 포장(褒章)은 소수(小綬)로 된 정장, 약장 및 금장으로 되어 있다.

카지노 룰렛 룰은 본인에 한하여 평생 이를 패용(佩用)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카지노 룰렛 룰을 패용하는 경우는 국경일,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 열병식·축일·제일·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및 기타 공식행사 등이다.

(1) 삼국시대∼조선시대

우리 나라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쟁에 공이 있는 자에게 말과 노비를 상카지노 룰렛 룰 주었다. 삼국시대는 한걸음 발전하여 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자·효자·열녀·국난 공신에 대하여 식읍(食邑)과 관직을 수여하고 후대하였다.

특히, 신라의 상사서(賞賜署)는 통일 공로자와 왜구의 침략을 막은 전공자, 국난 공신 등에 대카지노 룰렛 룰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행하였으며, 고려시대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조선시대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개국 공신과 국난 공신·효자·열녀·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자 등에게 상을 주었다.

이렇게 볼 때 상훈제도는 신라의 상사서, 고려의 고공사, 조선의 공신도감, 그리고 조선 말기는 기공국(紀功局)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공적에 따라 논공행상을 행하였음을 알 수 카지노 룰렛 룰.

(2) 한 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뒤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카지노 룰렛 룰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7종의 카지노 룰렛 룰을 수여했는데, 1910년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으로 인하여 그 권위와 명예가 퇴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상훈제도마저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다.

(3)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9년 4월 27일 처음으로 새로운 상훈제도가 창설되었는바, 이는 한말의 상훈제도가 폐지된 지 40년 만의 부활이었다. ＜건국공로카지노 룰렛 룰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잇따라 ＜무궁화대카지노 룰렛 룰령＞ 등 9개의 각종 카지노 룰렛 룰령을 제정, 공포하였고,

1963년 12월 14일 새로운 ＜상훈법＞을 제정하여 그때까지 각 개별법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카지노 룰렛 룰령을 폐지하고 이를 새로운 ＜상훈법＞에 통합하여 단일법률로 개편하였다.

그 뒤 수차에 걸친 상훈제도의 정비 보완으로 각종 카지노 룰렛 룰 및 포장의 종류와 명칭을 사회 각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여 11종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현행 상훈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 말 현행 우리 나라 카지노 룰렛 룰 및 포장의 종류는 11종으로, 카지노 룰렛 룰(포장)간에는 등차가 없고, 다만 패용시 우선 순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종류를 들면 무궁화대카지노 룰렛 룰(無窮花大勳章)·건국카지노 룰렛 룰(建國勳章)·국민카지노 룰렛 룰(國民勳章)·무공카지노 룰렛 룰(武功勳章)·근정카지노 룰렛 룰(勤政勳章)·보국카지노 룰렛 룰(保國勳章)·수교카지노 룰렛 룰(修交勳章)·산업카지노 룰렛 룰(産業勳章)·새마을카지노 룰렛 룰(새마을勳章)·문화카지노 룰렛 룰(文化勳章)·체육카지노 룰렛 룰(體育勳章) 등 11종이다. 각 카지노 룰렛 룰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무궁화대카지노 룰렛 룰은 등급이 없고, 건국카지노 룰렛 룰만은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포장의 종류를 들면 건국포장(建國襃章)·국민포장(國民襃章)·무공포장(武功襃章)·근정포장(勤政襃章)·보국포장(保國襃章)·예비군포장(豫備軍襃章)·수교포장(修交襃章)·산업포장(産業襃章)·새마을포장(새마을襃章)·문화포장(文化襃章)·체육포장(體育襃章) 등 11종이다. 이 포장은 카지노 룰렛 룰에 포함되나 등급이 없으며, 그 훈격이 5등급 카지노 룰렛 룰의 다음가는 훈격이다.

우리 나라 카지노 룰렛 룰의 특징은 사회 각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각 카지노 룰렛 룰이 일정하게 5개의 등급(무궁화대카지노 룰렛 룰 및 건국카지노 룰렛 룰 제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카지노 룰렛 룰은 각기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태극·무궁화·투구·종·월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카지노 룰렛 룰의 종류를 식별하기 쉽게 되어 있다. 또 그 모양도 간결, 우아하고 진취적으로 되어 있어, 민족의 기상과 전통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창은 카지노 룰렛 룰(포장)과는 별개의 법령(정부 표창 규정)에 근거한 포상제도로 카지노 룰렛 룰(포장)을 수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하위의 공적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다.

(1) 포상대상 및 포상권자

대한민국카지노 룰렛 룰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 수여하고 있으며,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 국민이나 각종 교육·경기 및 작품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2) 수여절차

서훈의 추천은 각 원·부·처·청의 장·국회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감사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행하고, 위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법률에는 여전히 총무처장관) 장관이 행한다.

각급 기관에서 추천된 포상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 포상 여부와 훈격을 철저히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공적 사항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재가함카지노 룰렛 룰써 포상이 확정된다.

포상의 수여는, 카지노 룰렛 룰·포장 및 대통령표창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친수할 수 없는 경우는 각급 기관의 장(장관급)이 전수할 수 있다. 표창을 수여할 때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는 표창장을, 우등상에는 상장을, 협조상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3) 포상수여방법

제도적카지노 룰렛 룰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카지노 룰렛 룰 훈격에 따라 서훈식(훈·포장 수여), 표창식(표창 수여), 포상식(훈·포장 및 표창 수여)카지노 룰렛 룰 구분하고, 수여권자에 따라 친수식(대통령이 직접 수여)과 전수식카지노 룰렛 룰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 때 친수 또는 전수권이 없는 자는 의식을 행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전달만을 해야 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친수하거나 국무총리가 전수하는 경우는 통상 총무처에서 집행하고, 기타의 경우는 각급 기관에서 집행한다.

(4) 효 과

상훈의 효과를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상훈은 국가 발전에 선도적인 구실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거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훈은 국민들에게 강한 긍지와 사기를 앙양시켜 줄 뿐 아니라, 누구든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으면 국가로부터 응분의 보답을 받을 수 카지노 룰렛 룰는 기대 심리를 흡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에 상훈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명랑하고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의식 정립과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유도하는 데 상훈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 단합과 화합을 이루어 안정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남들이 관심 있게 보아 주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이 많이 돌아가게 함카지노 룰렛 룰써 국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해외 교민들에게 포상함카지노 룰렛 룰써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국위 선양과 국가 발전에 계속 공헌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본국 정부와 교민들 간에 유대를 증진시키고 해외교민이 갖기 쉬운 소외감과 이질감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며, 교포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외국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위를 선양시키는 구실을 하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외교·국방·경제·사회 각 방면에 기여한 외국인들에게 포상함카지노 룰렛 룰써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제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상훈의 효과는 여러 분야에 걸쳐 지대하다고 할 수 카지노 룰렛 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