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 카지노 외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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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증진, 자국민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자의 통칭.
내용
종래에는 탠 카지노과 외교사절을 동일시하여, 탠 카지노이라 하면 1815년의 외교사절의 석차에 관한 빈규칙(Wien規則)에 따라 외교사절단의 장에 해당하는대사또는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61년의 탠 카지노계에 관한 빈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는 사절단의 장에 사절단의 외교직원을 추가하여 이를 탠 카지노으로 호칭하여왔다.
따라서 탠 카지노이라 하면, 특명전권대사 · 특명전권공사 · 주재공사 · 대리공사 ·총영사 · 영사· 부영사 · 영사대리 등의 탠 카지노사절의 장과 그에 부속된 보좌관 모두를 포함한다.
해외공관의 직원은 처음에는 탠 카지노사절의 개인적인 수행원의 자격이었고, 비용도 자기부담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개인적인 친분, 어학능력, 재산수입 등의 점에서 귀족의 자제에게 국한되었다. 그러나 점차 전문직업인으로 교체되어가고 있다.
탠 카지노은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개인적인 자질이 문제되는데, 외국어에 능통한 것과 통찰력, 주의력, 건전한 판단력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줄 수 있고, 사교적이고 모나지 않은 사람일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탠 카지노은 파견국을 대표하여 접수국과 외교교섭을 행하는 본래의 임무 이외에도 적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접수국의 정세 및 발전을 관찰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그리고 접수국 내의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며,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증진 및 경제 · 통상 · 과학 · 문화 등 양국의 관계발전을 위한 임무 등을 수행한다.
탠 카지노은 이러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접수국 내에서 특권적 지위가 인정되며, 일정한 경우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이것을 탠 카지노의 특권 및 면제라고 한다. 탠 카지노이 특권 · 면제를 향유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그러나 1961년의 탠 카지노계에 관한 빈협약은 탠 카지노에 대한 특권 · 면제부여의 목적이 개인에게 법 외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직무의 능률적 수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고전적인치외법권설을 배제하고 기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탠 카지노의 특권에 의하여 탠 카지노은 신체 · 개인주택 · 서류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탠 카지노은 탠 카지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탠 카지노은 접수국 내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직업활동 또는 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재외공관 직원의 직제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이를 규정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일반원칙은 없다.
참고문헌
『국제법강의』(이한기, 박영사, 1985)
『국제법』(김정균, 형설출판사,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