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게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본 법은 군사기지, 바카라 게임,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및 바카라 게임 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착륙대’ 등에 일반 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군사 관련 시설을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는 국방장관이다(제4조). 본 법은 보호구역 등이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조에서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바카라 게임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한계를 설정하였다.

본 법에 의해서 지정된 바카라 게임구역에는 출입, 주택의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촬영 등, 바카라 게임구역 등의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등이 금지된다(제9조). 이를 반한 사안에 대해서 관할부대장 등은 강제퇴거나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할 수도 있다(제11조).

행정기관도 보호구역 안에서 일정한 허가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제13조). 또한 군이 상주하지 않는 군사기지 및 바카라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본 법은 경찰서장에게 그 시설의 보호·관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한다(제22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제24조). 또한 바카라 게임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에는 어획물·제품·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될 수도 있다(제25조).

본 법은 「바카라 게임보호법(軍事施設保護法)」이 폐지·대체된 법이다. 「바카라 게임보호법」은 법률 제2338호로 1972년 12월 2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중요한 바카라 게임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총 15개조로 이루어졌다. 「바카라 게임보호법」은 7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폐지 당시에는 총 18개조였다. 2006년에는 미군기지예정지에 대한 반대 시위대에게 「바카라 게임보호법」의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법의 대체법령으로 입법된 「군사기지 및 바카라 게임 보호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3호로 제정(2008년 9월 22일 시행)되었고, 총 25개 조항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타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이 2회 있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3장 행위의 제한,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본 법은 군사기지와 바카라 게임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까지도 일반국민의 접근과 이용을 금지시킴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본 법은 대한민국의 바카라 게임 등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등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바카라 게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