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원산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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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883년 함경도 원산에 설치된 근대적 관세(關稅) 징수 기구를 말한다. 1883년 6월 17일 창설되었으며, 실제 관세징수 업무를 개시한 것은 11월 3일부터였다. 성진슬롯 꽁 머니지서(城津海關支署) 및 그 휘하의 웅기감시서(雄基監視署), 그리고 청진슬롯 꽁 머니지서(淸津海關支署) 및 휘하의 회령·경흥의 감시서가 신설되어 원산슬롯 꽁 머니에 부속되었으며, 신아산출장소(新阿山出張所)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한국병합 이후에는 한동안 조선총독부 사세국(司稅局)에 소속되어 그 기능을 유지하다가, 1925년 원산세관지서로 격하되었다.
정의
1883년 함경도 원산에 설치된 근대적 관세(關稅) 징수 기구.
설립목적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에서 부산 · 인천 · 원산의 3개 항구에 대한 개항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관세에 대해 무지했던 조선은 일본에 대해 무관세 무역을 허용했고,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 끝에 1883년 일본과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및 동(同) 슬롯 꽁 머니세칙(海關稅則)」을 체결했다. 그 결과로 슬롯 꽁 머니을 창설, 관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연원 및 변천
원산슬롯 꽁 머니은 1883년 6월 17일 창설되었으며, 실제 관세징수 업무를 개시한 것은 11월 3일부터였다. 인천세관은 6월 16일, 부산슬롯 꽁 머니은 7월 3일 설치되었다.
슬롯 꽁 머니의 창설 당시 조선은 청국의 내정간섭 하에 있었으므로 슬롯 꽁 머니의 출범 과정에서도 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청국슬롯 꽁 머니의 경우 수세(收稅)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를 외국인이 맡았는데, 조선 역시 슬롯 꽁 머니 총책임자인 총세무사(總稅務司; Inspector General)로 독일인 묄렌도르프(P.G. von Möllendorf)가 부임했다. 그 휘하 각 개항장의 세무사도 외국인이 맡았는데 원산은 초대 세무사로 영국인 라이트(T.W.Wright)가 임명되었으며, 원산슬롯 꽁 머니의 형식적 책임자인 감리(監理)는 당시 덕원부사(德源府使)였던 정현석(鄭顯奭)이 겸직했다.
이러한 외국인 세무사 체제는 이후로도 계속되어, 2대 세무사로 1885년에 영국인 크리그(E.F.Creagh), 3대는 1889년 덴마크 출신 오이센(J.F.Oiesen), 4대는 서울의 총슬롯 꽁 머니에서 근무하던 영국인 웨이크필드(C.E.S.Wakefield)가 1900년에 취임했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슬롯 꽁 머니 조직 역시 일본에 의해 장악되어 서양인 세무사 시대는 막을 내렸다.
원산슬롯 꽁 머니은 점차 개항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부속 기구가 생기고 관할 구역도 넓어졌다. 즉 성진슬롯 꽁 머니지서(城津海關支署) 및 그 휘하의 웅기감시서(雄基監視署), 그리고 청진슬롯 꽁 머니지서(淸津海關支署) 및 휘하의 회령 · 경흥의 감시서가 신설되어 원산슬롯 꽁 머니에 부속되었으며, 신아산출장소(新阿山出張所)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한편 ‘슬롯 꽁 머니’이라는 명칭은 1907년에 「세관관제(稅關官制)」가 공포되면서 ‘세관’으로 개칭되었고, 이에 따라 원산슬롯 꽁 머니 역시 원산세관(元山稅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병합 이후에는 한동안 조선총독부 사세국(司稅局)에 소속되어 그 기능을 유지하다가, 1925년 원산세관지서로 격하되었다.
기능과 역할
원산슬롯 꽁 머니의 조직은 총책임자인 세무사 휘하 제2인자인 방판(帮辦, Assistant)이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그 아래로는 화물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험화(驗貨, Examiner)와 선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영자수(鈴字手, Tidewaiter), 그리고 지박소(指泊所, Boat Offic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슬롯 꽁 머니의 관세수입을 보면, 원산슬롯 꽁 머니은 전체 조선 슬롯 꽁 머니의 총 수입 중 약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슬롯 꽁 머니세는 수입세와 수출세 및 톤세(噸稅)로 구성되는데, 원산은 인천과 더불어 수출보다 수입세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았다.
한편 슬롯 꽁 머니은 관세업무 이외에도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부산슬롯 꽁 머니에서 1883년 8월에 처음 시작했다. 원산의 경우도 그보다 조금 뒤인 10월부터 근대적인 해양기상관측을 실시하여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의의와 평가
원산슬롯 꽁 머니은 개설 이래 수십 년 간 존속하면서 관세라는 근대적인 경제 제도의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소속되어 근무했던 서양인 직원들은 이러한 근대적인 제도를 조선에 소개하고 도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 주체인 조선이 아니라 자신의 모국이나 청국 등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으며, 관세행정 역시 조선정부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았다. 따라서 슬롯 꽁 머니에서 거둔 관세도 국고로 귀속되는 액수는 미미하였다. 결국 관세자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에게 의해 장악된 슬롯 꽁 머니은 ‘근대적 제도’라는 외피와는 별개로 본질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었으며, 당연히 원산슬롯 꽁 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참고문헌
『한성순보(漢城旬報)』
『근대조선슬롯 꽁 머니연구』(윤광운·김재승, 부경대학교출판부, 2007)
『근대한국경제사 연구서설』(최태호, 국민대학교 출판부, 1991)
『개항전기의 한국슬롯 꽁 머니제도』(최태호, 한국연구원, 1976)
『한국개항장연구』(이현종, 일조각, 1975)
｢1876~1905년 슬롯 꽁 머니정책과 슬롯 꽁 머니의 운용｣(김순덕, 『한국사론』 1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6)
｢목린덕(穆麟德)의 고빙과 그 배경｣(고병익, 『진단학보』 25·26·27 합집, 진단학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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