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 국방중기계획(2021-2025) (國防中期計劃(2021-2025))

카지노사이트(國防中期計劃)을 세우는 목적은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 · 유지에 대한 청사진(Vision)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재원(財源)^주1을 배분하려는 데 있다. 5년마다 세우는 이 카지노사이트은 크게방위력^주2개선, 전력운영,부대카지노사이트^주3분야로 구성된다.

• 카지노사이트개혁(國防改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강군 건설에 주력한다.
•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책임카지노사이트 실현 및 ｢국정과제｣,「카지노사이트개혁 2.0」의 정책과제를 완수한다.
•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에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미래를 대비카지노사이트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반영한다.

카지노사이트예산(國防豫算)^주4으로 300.7조원(연평균 증가율 6.1%)을 투입한다. 투자여건 악화에도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 “책임카지노사이트 구현”을 위해 중기 기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차질 없는 카지노사이트정책 실현을 지원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도별 재원 배분 수준을 조정한다.

1. 2022년 9월경 2024~2028 중기카지노사이트지침을카지노사이트부에서 하달
2. 2022년 10월~2023년 1월까지 각 군, 기관, 방사청에서중기카지노사이트^주5요구서를 작성하여 카지노사이트부에 제출
3. 2023년 2_{5월까지 카지노사이트부에서 2024}2028 중기카지노사이트(안)을 작성
4. 2023년 5~6월군무회의^주6후 같은 해 7월 대통령 재가

1.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이트의 수립을 위하여 카지노사이트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카지노사이트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이트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이 카지노사이트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가) 제22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나) 합동군사전략^주7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무기체계^주8의 소요 우선 순위
• (다) ｢카지노사이트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카지노사이트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4.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관한 중기카지노사이트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해병대 사령부^주9및 카지노사이트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제28조 제1항에 따른전력화지원요소^주10및 ｢방위사업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 국방개혁 2.0 국방 개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 추진된 국방 정책.
• 국슬롯사이트 업C29;슬롯사이트 법제·행정 제도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관서.
• 해병대 국방 제도 상륙작전과 수륙양용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국군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