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슬롯사이트;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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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슬롯사이트는 보험 업무를 제외한 금융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슬롯사이트는 1970년대 중반에 기업들의 외화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겸영 금융기관으로 설립되어 제2금융권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1997년 금융·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 조정을 거쳐 현재 전업 슬롯사이트는 1개만 남아 사실상 금융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정의
보험 업무를 제외한 슬롯사이트;융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슬롯사이트;융기관(金融機關).
제정 목적
1970년대 중반 이후,중화학공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외화 자금 수요가 매우 증가하였고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민간의 외국 자본 조달 창구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슬롯사이트를 설립하였다.
내용
1975년 12월에 공포된 ｢슬롯사이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슬롯사이트의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슬롯사이트는 영국의 머천트 뱅크(merchant주1와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주2를 모델로 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중장기 설비 슬롯사이트의 기능을 혼합한 기업 슬롯사이트 전문슬롯사이트기관이었다. 슬롯사이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업무와주3이 정한 부수 업무, 그리고 그 밖의주4업무를 관련 법률에 따라주5를 받아 취급할 수 있다. 슬롯사이트의 주 업무는 단기 금융 업무, 국제 금융 업무,채권(債券)발행 및증권(證券)업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슬롯사이트 설립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였던 국제 금융 업무는 1997년 말,카지노 한국인C678;카지노발생 이후 슬롯사이트의 신용도가 저하되고 다수의 슬롯사이트가 퇴출되면서 외국 자본의 도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그 업무의 비중도 매우 축소되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속칭주6이 제정되면서 「슬롯사이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고, 슬롯사이트에 대한 규율은 자본시장통합법 제6편 제4장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 신규 인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더 이상 새로운 슬롯사이트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변천사항
최초의 슬롯사이트로 한국종합금융이 1976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1979년까지 추가로 5개의 슬롯사이트가 설립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6개의 회사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들 선발 슬롯사이트는 모두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대기업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의 합작 회사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단기주7」에 의해 설립된주8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1991년에 제정하여 투자금융회사가 슬롯사이트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7년 말에는 슬롯사이트가 30개나 난립하면서 과당주9이 벌어졌고 무모한 자산 확장 등으로 부실해진 슬롯사이트들이 1997년 금융 ·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금융 · 외환위기 이후 슬롯사이트에 대한 구조 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1998년에 16개 부실 슬롯사이트가 퇴출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1999년부터 2003년의 기간 중 13개 사가 퇴출되거나 합병되었다. 2023년 10월 말, 현재 전업 슬롯사이트는 우리종합금융 1개 사만 남아 있고 신한 · 외환은행 등 2개의 겸영 은행 계열 슬롯사이트가 합병되면서 전업 슬롯사이트는 종합 금융업 면허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종금주10을 통한 업무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의의 및 평가
원활한 외국 자본의 도입, 선진적인 기업 금융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슬롯사이트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왔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의 실패로 1997년 금융 ·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 조정을 거친 이래, 현재는 1개의 전업 슬롯사이트만 남아 사실상 시장에서 영향력이 거의 사라진 금융기관이 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김대호, ｢슬롯사이트의 설립 및 발전과 쇠퇴｣ (『경영사연구』 69, 2014)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