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대출 디시 농지개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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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바카라 대출 디시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바카라 대출 디시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정의
1949년, 「제헌 헌법」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제헌 헌법｣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바카라 대출 디시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 헌법｣은 바카라 대출 디시는 농민에게 분배하고(제86조), 국민의재산권(財産權)수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 지급을 규정하였다(제15조). ｢바카라 대출 디시법｣ 제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림부안을주1 기획처(企劃處)가 농림부안을 수정하여 정부안(政府案)으로 국회에 제출바카라 대출 디시. 국회에서는 농림부안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수정한 국회 산업위원회안이 제안되었다.
1949년 3월 10일, 국회주2에서 산업위원회안 제안 설명과 함께 ｢바카라 대출 디시법｣ 심의가 착수되었다. 이후 15회차의 회의를 거쳐 4월 26일에 ｢바카라 대출 디시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5월 16일에 소멸주3라는 방식바카라 대출 디시 국회에 송부되었다. 사실상의주4행사지만 소멸 통고라는헌법(憲法)에 규정되지 않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 6월 15일에 바카라 대출 디시 소멸 통고를 재의주5로 보지 않고 위법한 조치이므로 ｢바카라 대출 디시법｣이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주6. 이에 정부는 6월 21일에 ｢바카라 대출 디시법｣을 공포하였다. 비록 ‘제정 ｢바카라 대출 디시법｣’이 공포되었으나 정부가 소멸 통고를 할 때 문제로 삼았던 조항들을 개정할 필요성으로 인해 연이어주7심의를 하여 1950년 3월 10일에 ‘개정 ｢바카라 대출 디시법｣’을 법률 제108호로 공포하였다.
이어서 바카라 대출 디시는 1950년 3월 25일에대통령령(大統領令)제294호로 ‘｢바카라 대출 디시법｣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4월 28일에 농림부령 제18호로 ‘｢바카라 대출 디시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1952년 4월 12일에는 ｢바카라 대출 디시법｣에 의한 농지 대가의 상환과 보상, 귀속주8와 그 부속 재산의 관리를 위한 특별주9설치를 목적으로 법률 제241호로 「바카라 대출 디시 사업 특별 회계법｣을 제정하였다.
｢바카라 대출 디시법｣의 내용을 보면 농지를주10, 주11, 과수원,주12기타 법적주13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耕作)에 사용하는 토지 현상(土地現狀)에 의한다고 하고(제2조), 농가는 가주(家主)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를 칭한다고 바카라 대출 디시(제3조). 이 법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바카라 영어로B18D;바카라 영어로C9C0;바카라를 설치바카라 대출 디시(제4조). 법령과조약(條約)에 의바카라 대출 디시 몰수 또는주14로 된 바카라 대출 디시,소유권(所有權)명의가 분명치 아니한 바카라 대출 디시는 정부에주15, 농가 아닌 자의 바카라 대출 디시,주16을 하지 않는 자의 바카라 대출 디시, 3정보(町步: 1정보는 3000평바카라 대출 디시 약 9917.4㎡)를 초과하는 부분의 바카라 대출 디시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다(제5조).
｢바카라 대출 디시법｣으로 매수하지 않는 농지는 농가로서 자경 또는주17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바카라 대출 디시,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바카라 대출 디시, 공인하는 학교, 종교 단체와 후생 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바카라 대출 디시,주18를 수로하기 위바카라 대출 디시 종전부터주19를 징수하지 아니바카라 대출 디시 기존의위토(位土)로서 각각의 묘에 2단보(段步: 1단보는 300평바카라 대출 디시 991.74㎡)이내의 바카라 대출 디시, 미완성된개간(開墾) 및 간척(干拓)바카라 대출 디시 등으로 규정하였다(제6조). 매수 바카라 대출 디시에 대한 평가는 각 시 읍별로 지목별 중급 바카라 대출 디시를 선정하여 이의주20 주21생산량의 15할을 당해 시읍면의 공통 배율로 정하고 이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하도록 바카라 대출 디시(제7조). 보상액 기준을 몇 할로 할 것인가는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었는데 농림부안이 15할, 정부안이 20할, 산업위안이 30할이었다. 보상은 제정법은 정부 보증 부융 통식 증권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악성주22을 우려바카라 대출 디시 1950년 개정에서는지가증권(地價證券)으로 한다고 수정바카라 대출 디시. 증권의 보상은 5년 균분년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결정 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하도록 바카라 대출 디시(제8조).
｢바카라 대출 디시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1),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2), 경작 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3), 농업 경영에 경험을 가진주23의 유가족(4),주24능력을 가진주25농가(5)에게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제11조). 바카라 대출 디시의 분배는 바카라 대출 디시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따르되 1가당 총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제12조). 분배받은 바카라 대출 디시에 대한 상환액은 제정법에서는 해당 바카라 대출 디시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 5분으로 하고 1950년 개정법에서는 바카라 대출 디시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수정하였다. 상환 방법은 5년간 균분년부로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하도록 하였다(제13조). 제정법에서는 차액 2할 5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법에서는 보상액과 동액으로 하였다. 분배받은 바카라 대출 디시에 대해서는 상환 완료까지 소유권의 처분,주26의 설정을 제한하였다(제16조). 바카라 대출 디시는주27, 주28또는 위탁 경영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다(제17조). ｢바카라 대출 디시법｣ 공포 이후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와 증여,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하였다(부칙 제27조).
변천사항
｢바카라 대출 디시법｣은 1950년 개정 이후 1960년 10월 13일,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었는데 상환 방법으로 대금(代金) 납입을 명시하였고 상환 완료 후의 농지 소유권 이전 절차 규정을 신설(新設)하였다. 이후에는바카라 대출 디시사무를 정리하는 입법(立法)이 이루어졌는데 196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930호로 ｢바카라 대출 디시 사업 특별 회계법｣을 폐지하였다. 1968년 3월 13일에는 ｢바카라 대출 디시법｣에 의한 바카라 대출 디시 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률 제1993호로 ｢바카라 대출 디시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였다. ｢바카라 대출 디시법｣과 ｢바카라 대출 디시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주29바카라 대출 디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성호, 『바카라 대출 디시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논문
이은희, ｢바카라 대출 디시의 의미와 한계｣ (『법학연구』 21-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