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영어로 농지위원회 ()

법제
제도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農地改革) 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 행정 기관(地方行政機關)의 자문(諮問)을 담당했던 기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0년
공포 시기
1950년
시행 시기
1950년
폐지 시기
1995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바카라 영어로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카라 영어로 요약

바카라 영어로(農地委員會)는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農業生産力)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카라 영어로는 1950년에 제정되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기 위한 소정의 자문을 담당하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다.

정의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農地改革) 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 행정 기관(地方行政機關)의 자문(諮問)을 담당했던 기관.
제정 목적

바카라 영어로는 중앙과서울특별시, , , , , 및 동리에 설치되어 바카라 영어로의 정부 매수 및바카라 영어로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바카라 영어로 당해 지방 행정주1주2을 담당하였다. 바카라 영어로개혁은 바카라 영어로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주3의 자립과 농업주4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내용

1948년에 제정된대한민국 「헌법」제86조는 “바카라 영어로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소유권(所有權)의 바카라 영어로과 한계는법률(法律)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이 규정에 따라바카라 대출 디시B18D이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바카라 영어로는 「농지개혁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시도, 부군도, 읍, 면, 동, 리)에 각각 설치하고 매수 농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매수 농지의 평가 등 농지개혁과 관련된 결정을 지방주5이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바카라 영어로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설치된 바카라 영어로의 운영을 위하여 1950년 2월 10일,대통령령(大統領令)제275호로 「바카라 영어로 규정」이 제정되었다. 중앙바카라 영어로는 1950년 3월 24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위원장에윤영선(尹永善), 바카라 영어로에주석균(朱碩均), 홍헌표(洪憲杓), 이천상, 윤완창, 김웅각, 김성찬, 이순탁,최순주(崔淳周), 최규항,서상일(徐相日), 이훈구(李勳求), 강정탁,조백현(趙伯顯), 지용은 등이 위촉되었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에 폐지되었고, 「농지개혁법」의 폐지에 따라 「바카라 영어로 규정」도 1995년 12월 22일에 폐지되었다.

변천 사항

1994년 제정된 「바카라 영어로법」에서는 바카라 영어로 및 그주6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바카라 영어로 시(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市)를 말하며,도농복합 형태 시(都農複合形態)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洞地域)에 한한다.), 구(도농복합 형태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읍 또는 면에 각각 바카라 영어로관리위원회를 두었다. 바카라 영어로관리위원회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바카라 영어로의 조사, 바카라 영어로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바카라 영어로 전용 허가 및 바카라 영어로 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사항을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대망의 바카라 영어로개혁법 수공포(遂公布) 빈농가(貧農家)의 보상등 삭제’, 『경향신문』 (1949.6.23.)
‘바카라 영어로 제1회 회의’, 『조선일보』 (1950.3.24.)
주석
주1

권한이 일부 지방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 기관.우리말샘

주2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바카라 영어로을 물음.우리말샘

주3

농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경제 상황. 일반 가구의 가계 상황과 달리 가계와 경제 활동에 의한 경영이 합쳐져 있는 형태를 말한다.우리말샘

주4

농촌 경제 분야에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데 작용하는 생산력. 농업 생산에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에 대한 사람의 힘의 작용 정도를 나타내는 생산의 기술적 측면이다.우리말샘

주5

지방 관청의 장(長).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우리말샘

주6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바카라 영어로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우리말샘

집필자
정상우(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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