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결수연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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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출한 토지 결수신고서를 묶은 문서.
내용
일제강점기에 일제는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D1A0;카지노의 목적으로 기존에 작성된양안(量案)과 주1를 주7으로 하여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였다. 특히 1910년, 일제강점기에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조사사업이 실시되고 1913년 1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신고심득(土地申告心得)'을 통해 파악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소유자를 결수연명부와 비교하여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원칙을 제정한 것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수연명부는파라오 슬롯870;파라오가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1910년에 최종으로 원칙을 수정하여 전국적으로 간행한 자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결수연명부는 작성하고자 하는 면 안에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를 소유한 자가 보유한주8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해 제출하면, 면에서는 이를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소유의 거주 동리별로 분류하여 모으고 묶어 별도의 장부를 제작한 것이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조사사업에서는 백성[民]이 제출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신고서와 결수연명부의 내역을 비교 대조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조사사업의 기초 장부로 제작하였으므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대부분의 결세연명부는 폐기되어 현존하는 장부는 매우 드물다. 결수연명부의 기초가 되는 결수신고서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소재지,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지번에 해당하는주4,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번호,주12, 주10수,주11, 납세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지주의 주소지와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에는 결수신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납세 관리인과지주(地主)의 주소 및 성명,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결수, 세율, 세액 및주15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였다. 또한지세(地稅)부과를주5에서주6로 변경하여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소재지에 따른 지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결수연명부는 실지주14를 하지 않고 신고서에 의존하여 작성되다 보니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위치나 형태가 불명확하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를 작성하여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소유권 확정에 보조적으로 참고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영호,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출판부, 2001)
한국역사연구회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대장연구반, 『대한제국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조사사업』 (민음사, 1995)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학문헌연구소,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재무경과보고』 (아세아문화사, 1985)
논문
김소라,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정책의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배영일, ｢일제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한양법학』 26-3, 2015)
송영준, ｢과세견취도 작성사업에 관한 연구향과 시론적 검토｣ (『역사와현실』 50, 2003)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