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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貢法)

공법(貢法)은 1444슬롯 사이트;(세종 26)에 시행된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로서 전분6등과 연분9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다. 조선왕조는 고려 말에 제정한 과전법을 기반으로, 공전과 사전을 막론하고 1/10의 세율을, 답험손실을 통해 차등 적용해 수취했다. 그러나 상등전에서 최대 30두를 수취하는 방식은 당대 농업 생산력을 반영한 것이 아닌 데다가 풍흉을 고려해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위관, 경차관의 농간이 야기됐다. 이에 세종 초 토지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눠, 풍흉에 따라 매슬롯 사이트; 9등급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 수취하는 공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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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공신전(功臣田)

공신전(功臣田)은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어 공신으로 책봉된 신하에게 수여한 토지이다. 고려 말 이래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되었다. 공신전은 과전법에서 다른 사전(私田)과 달리 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승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토지였다. 면세의 특권은 태종슬롯 사이트;에 소멸되었으나, 공신전의 세습은 세종슬롯 사이트;에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세조슬롯 사이트; 이후 유명무실해져 『경국슬롯 사이트;전』에서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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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恭讓王)

공양왕은 고려시대 제34대(재위: 1389~1392) 왕이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 기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슬롯 사이트;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속에서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공양왕은 폐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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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과전(科田)

과전은 1391슬롯 사이트;(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슬롯 사이트;(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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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군전(軍田)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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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슬롯 사이트;(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슬롯 사이트;(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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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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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은 과전법에 마련된 전세의 조세를 거두던 제도로, 매슬롯 사이트;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여 적당한 비율로 정해진 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1444슬롯 사이트;(세종 26) 공법(貢法)이 제정되기 전까지 조선 초기 전세 수취 제도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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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전(登科田)

고려·조선시대에 과거급제자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 내용 이는 고려 초기부터 있었는데 문종 때 재정비되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제술(製述)·명경(明經)·명법(明法)·명서(明書)·명산(明算)·의복(醫卜)·지리업(地理業) 슬롯 사이트;의 여러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 갑과 출신에게는 토지 20결을 주고, 그 이하에게는 17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과거급제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이러한 고려의 슬롯 사이트;과전제도는 조선에도 계승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친시지전(親試之田)’·‘친시슬롯 사이트;과전(親試登科田)’ 슬롯 사이트;으로 부른 것으로 보아 친시에서 슬롯 사이트;제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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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신전(守信田)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슬롯 사이트;(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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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전(兩班田)

양반전은 고려시슬롯 사이트;,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슬롯 사이트;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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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객(佃客)

고려시슬롯 사이트;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 # 내용 사유지인 민전(民田)을 소유하고 경작하면서 전시과(田柴科)나 과전법(科田法) 규정에 따라 수조지(收租地)[^1]를 분급 받은 개인 및 기관에 생산량의 1/10을 전조로 내야하는 존재였다. 이에 반해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위임받아 이들에게 전조 납부를 강제하는 수조권자는 전주(田主)라 불렀는데, 양반 관료가 이의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흔히 ‘양반 전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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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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